비밀유지서약서,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이야기에서 배우는 법적 책임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으면 사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보겠습니다.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던 아르바이트생이였던 직원이 근처 (130미터)에 유사한 가게를 열었다면?

과러로 돌아가 내용은 이렇스빈다. A 씨와 B 씨의 이야기를 통해 비밀유지 조항의 법적 한계와 현실적인 보호 방법을 알아봅니다. 법률 전문가의 견해로 풀어보는 비밀유지서약의 진짜 힘과 실효성, 그리고 우리의 선택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비밀유지서약이 있으면 안전할까요?"

사실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A 씨와 B 씨의 사건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A 씨는 새로운 가게를 열며 직원 B 씨를 채용했습니다. B 씨는 자신도 비슷한 사업을 준비해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두 달 뒤, B 씨는 A 씨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샐러드 가게를 열게 된 것이죠. 130미터 거리라니, 너무 가까워서 "경쟁업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밀유지서약이었어요. A 씨는 채용 당시 B 씨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경쟁업체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장님만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비밀유지서약은 법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걸까요?

그리고 비밀유지서약서, 법적 보호 장치는 어떻게?

비밀유지서약서에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서약서에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와 누출에 대한 명확한 금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서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이미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B 씨는 비밀유지서약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B 씨가 '비밀'로 여길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A 씨가 정보를 더 엄격히 관리하고, 비밀유지서약에 보다 상세한 조항을 넣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정말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비밀유지서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왜 보호받지 못한 걸까요?

서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정보 보호 범위와 서약의 강제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정보는 A 사장만의 레시피, 고객 명단, 판매 전략에 해당된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A 씨의 서약서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비밀유지서약서를 모든 직원에게 써야 할까요?

직원이 사업 운영에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라면 비밀유지서약서는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업무 보조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라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B 씨가 실질적으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B 씨는 근처에 가게를 열었지만, A 씨만의 비밀 정보나 아이디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A 씨가 고유한 레시피나 특정 고객 정보를 B 씨가 유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 현실적인 보호는?

이번 사례를 보면 비밀유지서약서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B 씨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법적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비밀유지 위반으로 강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유지서약서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쟁 금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근거리에서 유사한 가게를 열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할 수 있었던 추가 조치는?

이번 사건은 "비밀유지서약이 과연 나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한 보호를 받으려면 비밀유지서약서 외에도 다양한 법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법적 구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비밀유지서약과 함께 다른 법적 장치를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회사 내 중요한 정보에는 ‘기밀자료’라고 명시해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구속력이 강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B 씨와 A 씨의 사례는 비밀유지서약이 단순히 계약서의 한 줄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줍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항과 법적 강제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계약에 있어서 직원 고용에 있어서 항상 문서상의 근거는 나중에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행정사,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창업문의 상담은 이쪽에서 가능합니다.